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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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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2
율촌
2
정평
1
광장
1
동인
1
남산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원주지원 2022.10.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
  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
  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6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  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

8. 광주지방법원 2022.01.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
  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,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21년
9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8 선고 2021누36631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2 선고 2020누51978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12. 대구지방법원 2021.06.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
  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3. 성남지원 2021.04.22 선고 2020가합401983 판결
  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
   국세징수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5 선고 2019구합74751 판결
  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,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

202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
  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,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가합115236 판결
 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8구합89763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2. 수원고등법원 2019.09.18 선고 2019누11176 판결
  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

23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나73355 판결
  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5.03 선고 2017가합579885 판결
  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8년
25. 대구지방법원 2018.12.18 선고 2018가단112748 판결
  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
26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가합54463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7. 대구고등법원 2018.11.02 선고 2018누3227 판결
  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8. 대구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8구합22298 판결
  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9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
  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,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(이하 ‘구 국세기본법’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) 행정소송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0 선고 2017구합88299 판결
 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32. 대구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나315176 판결
  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,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33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  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34. 대구지방법원 2018.05.02 선고 2017구합24372 판결
  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35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  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8.01.24 선고 2017구합68609 판결
  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17년
38. 마산지원 2017.12.12 선고 2017가단3812 판결
  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39. 천안지원 2017.11.08 선고 2017가단104756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41. 대구지방법원 2017.10.18 선고 2017가단111298 판결
  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42. 부산지방법원 2017.09.29 선고 2017나46295 판결
  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·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우인정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3 선고 2015구합68865 판결
  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,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45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
  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

46. 부천지원 2017.08.16 선고 2017가단4654 판결
 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47. 고양지원 2017.06.14 선고 2016가합73002 판결
  계속적 채권 채무가 상계될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야 하는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49. 부산지방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23906 판결
  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50. 대구지방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
  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
  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53. 광주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476 판결
  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6년
54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구합2101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5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6구합21307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6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구합2095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7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구합2040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12.14 선고 2016가단230052 판결
  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60. 수원지방법원 2016.10.12 선고 2015구합64658 판결
  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61. 수원지방법원 2016.09.13 선고 2016구합62987 판결
  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62. 인천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
  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3. 광주고등법원 2016.06.16 선고 2015누6896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4. 제주지방법원 2016.05.27 선고 2015가단11044 판결
  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67. 부산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23534 판결
  압류 등기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8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11677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
  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015년
73. 서울고등법원 2015.11.20 선고 2015누30144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75. 부산지방법원 2015.11.06 선고 2015구합23213 판결
  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77. 광주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5구합691 판결
  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0 선고 2014구합17388 판결
  압류처분일 이후 주식 증여가 압류해제 요건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81. 부산고등법원 2015.06.12 선고 2015누20916 판결
  체납액 결정,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3. 대구지방법원 2015.06.10 선고 2014구합2289 판결
  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84. 부산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구합21418 판결
  체납액 결정,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85. 창원지방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가단14323 판결
  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86. 평택지원 2015.01.14 선고 2014가합3445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4년
87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4796 판결
  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89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7 선고 2014구합108 판결
  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90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1.18 선고 2013구합16727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91. 고양지원 2014.10.15 선고 2014가합4118 판결
  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92. 대전지방법원 2014.09.03 선고 2014나102904 판결
  압류 추심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96. 전주지방법원 2014.01.15 선고 2013구합755 판결
  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3년
98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8 선고 2013구합15200 판결
  시행사 체납액에 대해 신탁회사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99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가합44891 판결
  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100. 성남지원 2013.09.04 선고 2013가합201215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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